군검 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건너뛴 채 윗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계엄 실행 의지를 규명하는 것인데, 해외에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6년 10월,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희망계획'으로 합동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급변사태 등에 대비한 조치였고, 시기 상 촛불 집회가 본격화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됩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이듬해 초,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그러나 시위가 격해져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 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군사반란이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엄 문건이 실행 계획이었음을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검 합동 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위를 남용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육군 참모총장 자리까지 노렸던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인사 관련 조직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개인적 영달과 계엄 문건 작성의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실행 의지를 규명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열쇠는 여전히 해외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쥐고 있는 가운데 합수단의 윗선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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