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계엄 문건' 관련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조현전 전 사령관이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9일 입국과 동시에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엄 문건' 관련 혐의일 텐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검찰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문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밝혀야만 내란음모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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