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상시감사체제 가동...집단행동 엄단 / YTN

YTN news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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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는 등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가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가 전국에 개통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감사결과는 오는 25일까지 유치원명을 포함한 실명으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 역시 모두 공개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대대적인 종합감사도 진행됩니다.

대상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규모 또는 고액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은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상시감사체제 도입과 함께 유치원 국가회계 시스템 도입 등의 종합대책은 추가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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