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감사체계 구축...유치원 집단행동 경고" / YTN

YTN news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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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 감사체제를 마련하고 비리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 차단 대책의 방향을 밝혔죠?

[기자]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하겠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비리신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오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국가회계 시스템 도입 등의 종합대책은 추가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최근의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죠?

[기자]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계속되고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자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한 톤으로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은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는다면 원아들을 인근 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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