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 원내대표 합의 난항...국감 공방 '팽팽' / YTN

YTN news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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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헌재재판소 재판관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 차례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제척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원내대표 회동이 끝났다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기자]
오늘 오전 시작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은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핵심 의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선출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각 당 원내대표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협상이 끝날 떄까지는 대립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봐야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런지. (지금 만난 것은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견이) 몇 개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많이 좁혀졌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 있는데 서로 조금만 중재 잘 해볼게요.]

각 당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도 만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 시간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지 궁금한데요.

각 당이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마비된 헌재의 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격사유가 분명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간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후보만이라도 처리해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 극적 타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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