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점곤 /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돈을 꼬박꼬박 냈는데 유치원에서는 정작 이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샀다.

참 이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약 6000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우선 이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분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인데요. 오늘 낮에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잠깐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대출 받아놓고 그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또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원장 자신에게는 상여금으로 795만 원, 자기 배우자에게는 650만 원을 줬어요.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요. 사실 고생하는 선생님들한테는 5만 원, 15만 원 줬는데 세금신고를 안 해서 지적받았고요. 방과후 과정 비용 항목으로 랍스터, 킹크랩, 홍어회, 주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근거도 있고요.


참 황당한 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방과후 과정 비용에 랍스터, 킹크랩, 홍어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들 점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먹었을 리가 없겠죠.

특히 방과후, 업무 이후에 계산한 내역을 봤더니만 말씀하신 것처럼 랍스터 같은, 킹크랩 같은 고급 식재료를 했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원장님이 쓰는 고급 가방,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용품까지 구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 특히 지금 유치원 어린이를 둔 부모들로서는 내가 낸 세금이 돌고 돌고 돌아서 유치원 원장의 비리로 썼다라는 점에서 경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샘플테스트를 했는데 5년간 6000건, 그러면 1년에 1200건, 결국 한 달에 120여 건에 해당하는 비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2012년에 누리과정 이후에 개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같 것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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