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한국GM 다시 격랑 속으로...법인 분리 놓고 갈등 / YTN

YTN news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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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가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 잠잠해졌던 한국GM 사태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GM이 법인 분리를 선언하자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

두 달이 넘는 14차례의 교섭 끝에 간신히 경영정상화라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GM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가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서입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GM 측이 산업부와 맺은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MOU는 중장기 경쟁력과 부품 개발 역량 강화를 합의했지, 법인 신설은 없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히 법인 신설은 앞으로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 생산 부문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임한택 / 한국GM 노조위원장 :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으로 단체협약도 승계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쪼개지면 노조도 쪼개지고, 노동자들 권리도 쪼개집니다.]

한국GM 측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산자부와 맺은 MOU 위반도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GM 관계자 : 여기(MOU)에 한국GM의 연구개발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여기(MOU)에 신설 법인이 필요하다 아니다는 이야기가 포함돼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취지 자체가 다른 MOU를 놓고...]

GM의 이번 법인 분리 결정은 한국 정부의 대리인 격인 2대 주주, 산업은행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GM 측이 이사회에서 표결을 강행하자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GM 사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카허 카젬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만약 한국 지엠 말대로 이 법인 분리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GM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계획이 없다며 법인 분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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