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3대째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유족이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로 수령한 보훈급여액만 무려 4억이 넘는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0년간 약 39명이 가짜로 공적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허위의 가짜 서류를 내거나 등으로 해서 발각된 경우가, 그래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39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특정지역인 그 사람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가짜 행세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을 취소하고 이와 같이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산적인 국가에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전체의 정신을 담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이러한 가족들에게는 일정한 형사적 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정신을 새롭게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사실 이번에도 의도치 않게 발각된 겁니다만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여러 번 발각이 됐는데요.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하다 발각된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3년 전에도 말이죠, 김태원이라는 분의 그런 진짜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칭해서 이렇게 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20명 정도가 독립운동자 서훈을 취소 당한 상황이고요.

최근 10년간 말이죠. 그다음에 허위 공적을 내세웠던 사람도 5명이 있고.이렇게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국가의 돈을 받아다가 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최근 10년간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된 그 현황,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면 친일 행적이 가장 많네요. 오히려 나라에 해를 끼쳐 놓고 본인이 국가유공자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109334672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