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오후부터 뒤늦게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여야 의원들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를 나열하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언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들, 그리고 영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문건 2천8백여 건 가운데 법적 검토를 거쳐 절반이 넘는 천5백여 건을 건넸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 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에 따라 퇴장했습니다.

다만 마무리 발언 때 여러 의혹과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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