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우병우 압수수색...대법원-청와대 교감 관여 의혹 / YTN

YTN news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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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어제(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의 교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메모 기록 등 개인 물품을 확보하고 현재 분석 중인데요.

앞으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행정처와 어떻게 접촉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문건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등장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이 선고된 뒤 우병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길 희망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만 보면,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은 실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파기 환송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소송 정보가 대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사법 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그동안 일선 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에 주력했던 검찰이, 최근 당시 법원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 농단 의혹 핵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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