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핵화·평화 외교 본격 시동...野 설득이 관건 / YTN

YTN news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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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에 재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회도 남북관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다만 보수 야당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닷새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연구단체에 포진한 인사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전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미 특사단장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사상 첫 남북 국회 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북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오면서 국회는 실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동참 의사를 내비치면서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선 참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논의도 국민적 동의도 아무것도 없이 남북 군사 합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안보가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저마다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만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고, 사상 첫 남북 국회 회담이 성사된다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외교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정부·여당이 보수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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