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편...사회적 기구서 다룬다 / YTN

YTN news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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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의됩니다.

국민 노후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 개선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0여 곳에서 진행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 토론회,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연금 개편안을 낼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연금 개편 움직임에 노동계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연금을 내고 받는 당사자가 노동자와 회사인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재계와 정부도 공감을 표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출범할 새로운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사정 대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단체, 여성, 비정규직, 노년, 청년도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 민주노총 위원장 : 지금의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와 노동하는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연대해서 연금 개혁을 통한 새로운 한국의 미래상을,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만들자….]

노동계는 또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일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다루고 특위 이전에 준비위원회라도 우선 가동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금 개편에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연금 수령 시기나 보험료 인상 등 쟁점마다 이견이 적지 않아 사회적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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