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빠진 서해 '완충수역'...이유는? / YTN

YTN news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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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긴 서해 '완충수역'을 두고 논란이 일었죠.

그동안 첨예한 문제였던 NLL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남북은 왜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7년,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군사 회담, 남북 장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영사기로 보여주려 하자, 회담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남측이 막아선 겁니다.

[김영철 / 북측 수석대표 : 그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보도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게 하는 게 귀측의 태도입니까?]

[이홍기 / 남측 수석대표 : 귀측은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귀측에서 이런 말하는 것 자체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남북은 서해 최전방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 4곳을 시범 운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북측은 NLL 이남에 경비계선 그려 놓고 그 사이에 평화수역을 조성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남북이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면서 미완의 합의로 남게 됐고,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의 불씨가 됐습니다.

[北 조선중앙TV (지난 2010년) :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

11년 만에 손을 맞잡은 남북은 '완충 수역'이라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해 최전방 남북 135km, 동해 80km 구간 안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 또는 해상 기동 훈련 등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동안 남북이 날카롭게 맞서온 해상 경계선 문제를 잠시 뒤로 미뤄뒀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였습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완충 수역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과는 다른 개념으로 NLL을 준수하면서 주변의 남북 전력 운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가 우발적인 충돌로 남북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한 차선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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