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연일 소환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차관급인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광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영장 기록 빼돌리고 영장 지휘했다는의혹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김수천 부장판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했고, 여기에 신 부장판사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내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법원행정처의 '관련 부장 가족 관계'라는 문건이 신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의 '재항고 이유서'가 고용노동부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실제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 조사를 통해 검찰이 '사법농단'의 '윗선'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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