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나흘 앞두고 남북 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사실무회담이 열렸고 지금 이 시각 전해드린 것처럼 판문점에서는 고위급 실무회담, 개성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군사실무회담부터 짚어보죠. 이게 상당히 오래 했고요. 오늘 새벽 3시나 돼서야 일단 끝났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NLL, 북방한계선 문제 때문인가요?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JSA 비무장지대화라든가 공동경비구역 그 밖에도 비무장지대에서 GP 빼는 문제에는 남북 간에 과거에도 협상이 되어 있었고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해에서 평화수역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을 북방한계선, NLL로 삼을 것이냐. 북한은 또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경계선과 경비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것을 또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해상 경계를 삼을 때 그걸 우리도 인정했다는 관행이 남게 돼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기준점과 관련해서 자측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NLL이 사실 북한 측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정전협정과 그러니까 남북을 분단하는 그런 경계선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MDL 군사분계선입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에서 정했어요, 남북이 합의했죠. 그다음에는 한강하고 공동관리수역입니다. 여기는 경계수역이 없습니다. 공동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서로 암묵적으로 선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NLL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하는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고 사실상 수십 년 동안 그것이 관행화된 선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 변경을 할 만큼 북한의 해군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북한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합의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411053276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