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압박…토지공개념에 특별법까지 거론

채널A News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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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은 민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말 뿐이지만 9번째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입법화로 압박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특별법'을 거론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투기만은 막겠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안 올릴 수 없을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총리 발언에 채권 시장이 동요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화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여당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즉흥적인 처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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