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각종 경제 지표 악화와 부동산 시장 문제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며 폐기를 촉구했고,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 탓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 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두고 느닷없는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제 악화 이유로 여당은 이전 보수 정권의 실정을,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각각 꼽으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대통령이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경제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과 낙하산 인사 등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전 정권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며 전반적 경제 악화,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두 정권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고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은 아직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천문학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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