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YTN

YTN news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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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은 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反기업, 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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