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재료를 비싸게 납품하는 대신 치료용 합금은 싸게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업체와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것을 악용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 해당 업체와 치과의사들은 업계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치과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임플란트가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자, 임플란트 재료와 충치를 씌우는 치료용 합금 두 개를 이른바 패키지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각각 500만 원어치를 묶은 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600만 원에 판다며 홍보한 겁니다.
[이재윤 /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협회에서는 이런 패키지, 보험과 비보험을 구분하는 패키지는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해서 의사들에게도 이런 패키지는 구매하지 말도록 계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1개당 7만 원 선에 거래되는 임플란트 재료를 환급 상한액인 11만 원 선까지 최대한 올리고, 대신 500만 원어치 합금은 100만 원에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이 적용돼 돌려받는 임플란트 재료는 병원 손해 없이 최대한 비싼 가격에 납품한 건데, 그 대가로 합금 400만 원이 제공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전국 치과 천200여 곳이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 106억 원 상당의 합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현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계장 : 의료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된 것을 이용해서 의료보험 수가에 최대한 상한액만큼 판매하고 나머지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년 동안 관련 매출이 1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체의 무리한 영업 활동으로 환자와 보험 가입자까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 의사들은 자신들은 상품 할인을 받았을 뿐 음성적으로 받은 금품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도 통상적인 상품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경찰이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저희는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묶어서 액면가를 할인해서 투명하게 판매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뒤로 리베이트나 이런 것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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