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진단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등이 부족한 현실, 사업주들의 수용 문제 등도 같이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산업구조, 경기,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효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효과가 미흡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김 부총리는 예산이나 인적자원 배분이 전부 잘됐다고 해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는 사회와 고용 안전망 부족, 21%가 넘는 자영업자 취업 비중, 일부 사업주의 수용성 여부 등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정부가 일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시장과의 호흡과 수용성 면에서 조금 생각이 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일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부문은 시설관리,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일부 서비스업과 15∼24세 청년, 중년 여성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난에 산업구조와 경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만큼 재정뿐 아니라 여러 정책조합도 같이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2901241881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