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통계청장 논란 ‘위험한 통계’

채널A News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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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 갑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위험한 통계 입니다. 통계 때문에 차관급인 청장이 교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다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새로 임명된 청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니 통계가 참 위험해 보입니다.

1. 통계청장 인사가 이 정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전현직 인사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어제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울먹였던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은 취임당시 청와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신문 기자로 일했고 노동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새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 본인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자료를 생산한 사람이 바로 신임 강 청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탓인지 강청장은 취임사에서 "특정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생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보통 2년은 채웠던 통계청장이 1년2개월만에 갑자기 교체됐는데 무슨 통계를 내놨길래 문제가 커진 겁니까.

통계청은 분기마다 가계동향조사를 내놓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하위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현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소득양극화가 아주 심해진거죠.

이런 와중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니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통계에 개입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통상적인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3. 정부 여당의 속이 쓰릴 내용이긴 한데, 여당에서도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까지는 이 통계 조사대상이 5500가구였습니다. 올해부터 8000가구로 늘리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혜련
고령층 가구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서 표본추출을 하고 빈곤층에 비중을 많이 둔 표본추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고령화 됐고 1인 가구가 늘었으니 그만큼 표본에 더 많이 배정했다는 겁니다. 고령층이나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보니 정부여당이 보기에 불편한 통계가 나오게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4. 차관급 인사라면 청와대에서 정무적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세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전직 통계청장들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통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 통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밝혔습니다만 역대 통계청장의 임기를 봐도 그렇고 당사자가 뼈있는 말과 눈물을 이임식에서 남겼다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인사였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분기 통계가 나오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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