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에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앞으로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명확하게 공표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고위급 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 사가 있었고요. 또 북미 간에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센터장님,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다 이런 평가가 그동안 있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교착상태를 뭔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12 성명이 나왔을 때 사실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너무 포괄적인 합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후속 협상을 통해서 뭔가 목표 시한이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른바 로드맵, 비핵화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두 달이 지나도록 지금 꽉 막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일을 다했다.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것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북한이 한 것, 물론 인정하지만 그것은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으니 또 판은 깨고자 하지 않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니까 뭔가 여기에서 서로 간에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그래서 방금 나왔듯이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있었고 폼페이오 방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강경화 장관과 통화한 후에 올린 트위터에서 잘되고 있고 풀릴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경축사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거든요.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매듭는 완전한 비핵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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