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거대 양당 특활비 폐지 선언 / YTN

YTN news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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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폐지 대신 양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요.

악화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거대양당도 특활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곧 국회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결국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영수증 처리 등 투명한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쌈짓돈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세부 개선안을 오는 16일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수활동비 문제도 저희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교섭단체 간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일찌감치 특활비를 반납하고 거대 양당을 압박해 온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특활비 제도 역시 이참에 바뀌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눈먼 돈이 부활하지 않도록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국회 특활비 62억 원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 특활비는 교섭단체와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 대략 3분의 1씩 나누어 지급되는데, 여야가 폐지 합의한 건 교섭단체 몫뿐입니다.

국회의장 특활비는 대북 외교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또 상임위원회 몫은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회 특활비는 일부 남겨두되 문희상 의장이 취임 간담회에서 밝혔듯 그 규모를 줄이고,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오는 16일 발표될 개선안에 담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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