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64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운용할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넘게 공석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20∼30대는 연금을 열심히 부어도 정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급속히 줄지만 노령 인구는 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는 앞으로 30년 뒤쯤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득대체율은 1, 2차 연금개혁을 거치며 70%에서 40%로 고꾸라졌고, 연금 수급 연령도 60살 단계적으로 65살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연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3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5%대 이상을 유지할 때 얘깁니다.

지난 5년간 5% 안팎에 달했던 기금운용 수익률은 올해는 1%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640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넘게 공석입니다.

최근에는 인선을 둘러싼 잡음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고요.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 방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락한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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