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알려진 방안대로라면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가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면서, 국민적 동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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