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활비 폐지'로 선회하나?...다음 주 입장 발표 / YTN

YTN news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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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렬 / 정치부 기자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시끄러웠던 모양인데 국회가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사실 의문을 갖는 국민도 많습니다. 무슨 결정이 난 겁니까, 최근에?

[기자]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특활비 문제는 하반기에 있을 소위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문제는 올해 아직 남았잖아요.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에 특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결국에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당장 없애지는 말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투명하게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했었고요. 사용처를 증빙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이 없어서 특수활동비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그럼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활동비가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자]
영수증을 없앨 거면 뭐하러 특수활동비를 남기느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특활비라는 건 어디 공개하면 안 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워지는 게 특활비인데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자료를 봐도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특활비 내역이 원내대표들이니까 그렇지만 몇 가지 겸임을 한 일부 의원은 6억, 황 의원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의 특활비를 2년 동안 받았고.


그 특활비를 어디에 썼다고 합니까?

[인터뷰]
그 특활비 내용들이 대부분 교섭단체 특활비, 의전 명목, 인센티브. 이런 여러 가지 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특활비로 필요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하면 다른 명목으로 공식화해서 예산에 넣으면 되지 특활비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쌈짓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투명화를 넘어서 특활비 같은 경우 필요하면 예산에 넣고 아니면 폐지를 하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당 대표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기자]
민주당, 한국당. 그런데 바른미래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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