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현직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인 법원행정처는 오늘(10일) 추가 문건을 공개했는데, 행정처 의혹 문건이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 모 부장판사에 이어 울산지법의 정 모 부장판사를 오는 13일 공개 소환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판사는, 행정처를 떠나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면서까지 의혹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성향과 청와대 입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고용부가 이기는 게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이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자료에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판사를 대상으로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의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차성안 판사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이후 작성된 문건입니다.

전·현직 행정처 판사 4명이 차 판사 설득 전략이나 사법부 분위기 분석 등의 칼럼 대응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이들의 토론 내용이 반영된 대외비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의혹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작성자 외에도 일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동원된 정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의 재산과 과거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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