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언론까지 쥐고 흔들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미루고 망설였던 추가 공개 문건, 미공개 문건들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어제 공개된 문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이게 너무 방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씩 짚어보죠. 196건의 문건이 어제 추가 공개됐습니다. 전체 파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410건. 추가 공개로 완료가 됐던 거고요. 저 안의 핵심은 상고법원 설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올인했다, 총력전을 폈다. 그러다 보니까 총력전을 펴려다 보니 입법부, 국회의 법사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법사위원들이 있었고요. 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채찍 전략을 씁니다. 어떤 재판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립화시키거나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요. 대표적으로 서기호 전 의원이 거론이 됐죠. 또 다른 의원들, 유력 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망라하고 맞춤형 로비를 펼칩니다.

그 전개 양상을 보면 의원의 지역구 관련한 현안, 거기에 뭔가 법원 관련 시설을 유치해 주면서 공약과 연계를 시킨다거나 아주 절묘하게 제가 보기에는 사찰이라든가 탄압, 압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모습을, 과거 나쁜 의미의 국정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맞춤형 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거의 로비스트 기업의 수준 아닌가. 국내에서는 로비가 아직 불법입니다마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서 전개를 했던 정황들이 196개 문건에 아주 낱낱이 담겨 있었는데 어젯밤, 오늘 아침 국민들이 공분하는 건 한 가지 대목이죠.

뭐냐하면 이겁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들이 이기적인 존재다. 왜 이기적인 존재냐면 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거는 최종심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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