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당시 의원에 동조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당시 자신을 법관 재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에 불복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연임거부 결정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행정처는 이 소송의 1심 재판이 변론종결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서 의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건에 적었습니다.

또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친박계인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조용성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3121042886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