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카드로 다주택자를 추가로 압박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는 등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시장의 경우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 11개 구에 한정된 투기지구를 더 늘리거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2020년으로 예정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더 앞당기는 것도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힙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보유세는 담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은 지역이 있는데 은퇴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 일부 지역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거나 혜택을 부여해 지역별 양극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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