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들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계엄 문건 처리를 놓고 또다시 진실 공방에 처했는데요. 관련 내용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단순한 검토 문건이냐 아니면 실행 문건이었느냐. 여야의 공방이 드셌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40년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어느 누구도 계엄령 관련해서 실제 계획하고 시행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구성돼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아직도 이 문건을 놓고 쿠데타냐 아니면 단순한 계획이냐, 여기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단순한 검토 문건이냐, 실행 의지가 있는 문건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가리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법적인 검토. 8쪽짜리 법적인 검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나오는 대로 계엄 포고문까지 나와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바로 명령만 내리면 포고문이 바로 나가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실행 가능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검토만 했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 증거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두 가지 의견이 다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것을 대비해서 의원들 성향을 분석하고 자유한국당 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2509234370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