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 정국' 속에 작성한 67페이지짜리 추가 대비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를 위한 실행 계획이나 단순 검토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어제 기무사 추가 문건이 공개된 뒤, 반응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건이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문서제목은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전체 67페이지 분량이고, 2급 군사 비밀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론 이번 달 초에 공개된 13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건의와 국방부의 요건 검토 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공문이 있습니다.

어제 추가 공개된 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계엄사령관 추천서 등 주요 공문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언제든 결재 도장만 찍으면 계엄 실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건데요.

특히 계엄 선포문 하단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명시해 지난해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상정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 검토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 근거는 어떤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기무사 추가 문건엔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을 항목 별로 체크하는 문서 양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항목 중에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 시위가 확산 되고 있는가?'라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 문서가 탄핵 기각과 인용 모든 상황에 대비한 것이고, 촛불 집회만을 겨냥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건 어디에도 탄핵 기각을 전제로 문서를 만든 흔적은 없기 때문에 군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검토 문건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고도 요건만 충족하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는 더 위험한 논리 아니냐 이런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 공개하고 나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국회 통제 부분이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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