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겠다면서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목표만 있고 혁신의 성과가 안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세밀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입니다.
업종별·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 분야 경험이 있는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각종 수수료,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J노믹스'의 세 바퀴에서 균형 있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과 노동계, 소상공인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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