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찰까지 투입...시민단체, 관련자 추가 고발 / YTN

YTN news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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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전역 군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민간 검찰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합동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랴부랴 합동수사기구를 추진하게 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이들이 군 특수단의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본격 수사엔 나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검찰 측에선 대검찰청 공안부가 군과 구체적 실무협의를 맡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 측과 협의한 뒤, 조만간 수사팀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문건과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하는 계엄시행계획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기무사 문건은 이러한 통상의 계엄 시행 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또, 향후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 운영의 중심축은 민간 검찰에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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