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여야가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합니다.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청문회라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23일인데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먼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간 25일까지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애초에 19일날 열리기로 했었는데 또 3일이 연장돼서 내일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사실은 지난달 20일날 청문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 구성이 지연돼서 이제서야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기간도 짧고 그리고 원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야 의원 증인 신청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실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라든가 정책 검증에 치중하고 신상털기 같은 것은 거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조사 관련해서 공개한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자치경찰제 문제, 경찰순직사건을 통한 최근에 어떤 공권력 약화, 또 드루킹 부실 수사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핵심 쟁점이 줄줄이 있지만 사실은 준비 기간도 짧고 시간도 내일 딱 하루에 청문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세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야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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