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시작으로 혁신성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해관계자 설득이나 입법 등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먼저 의료기기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을 적용해, 1년 넘게 걸렸던 시판 기간이 8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엔 일자리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규제 완화 5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고용 감소와 성장 둔화로 다급해진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인 규제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간단치 않습니다.

첫째는 규제 배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당장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공유 경제만 보더라도,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는 택시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도 이해관계자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설득과 조율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역대 정부에서 규제 합리화·개혁 논의가 계속됐지만, 이해관계자 부딪쳐서 실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입법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김동연 / 경제부 총리 : 정부가 규제 개혁 노력한다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으면 연목구어일 겁니다.]

신산업에 사후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법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주요 규제 완화 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인 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 혁신성장은 이제 더는 지체해선 안 될 절박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 입법 협조를 얻어내는 정부의 추진력에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YTN 차유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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