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세부계획 문건 내용을 발표한 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쿠데타 음모였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배후 규명을 촉구했고, 야당은 수 개월간 자료를 은폐하다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군사법원과 감사원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 내용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방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당 측은 보도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령 세부계획이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부계획 문건을 보면 당장 계엄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황당하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법한 내용으로 하는 계엄령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다 완성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배포해서 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이는데….]

반면 야당 측은 이미 지난 3월에 송영무 장관이 문건 존재를 알고도 늑장 보고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계획 문건을 국회에도 제출하라는 요구했지만, 송 장관이 기밀 문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계엄 선포 시에는 언론까지 장악하게 돼 있고,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돼 있고, 계엄 성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돼 있고, 이런 문건을 보고도 4개월 동안 쥐고 정무적 판단, 지방 선거? 그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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