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공청회 토론자 회유' 현직 판사 "부끄러운 일 안 해" / YTN

YTN news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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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폭로에 대해 당사자인 현직 판사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은 오늘(17일) 공청회 토론자에게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법원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법원장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있을 당시 상고법원이 타당한지 따지는 공청회를 앞두고 토론자인 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에게 전화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윤 법원장이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하지 말아 달라며 전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권남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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