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내일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난 자리.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관심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쏠렸습니다.

김 부총리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고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른바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정부 내 엇박자라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건 정작 소상공인들이고, '일자리 정부' 핵심 과제인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의 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질' 근절을 통한 이른바 '공정 경제'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10.9％를 고려하면 요컨대 올해와 내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조건 거의 모든 경우에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더불어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곧 발표합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는 등의 체감도 높은 대책은 대부분 국회 입법이 필요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단기간에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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