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위력’ 여부에 초점…증언들 엇갈려

채널A News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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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은 권력형 성범죄로 보느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안 전 지사의 평소 언행이 얼마나 권력적이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정에서 공개된 증언들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서 위력의 인정 여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위력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계량하기 힘든 추상적인 개념이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안 전 지사의 평소 행동과 말투에 따라 위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 재판에서는 위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구모 씨는 "대선 경선 캠프에서 안 전 지사는 왕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안 전 지사 측 증인 신모 씨는 "평소 안 전 지사가 참모들을 편하게 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그제)]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다루자고 판사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판결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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