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만 500명 달해”…내각 패싱 우려

채널A News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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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내각의 기능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들어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줄고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이 우려되자, 청와대가 꺼낸 해법은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일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비서관을 만든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습니까. 총리와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와대 비서진 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꾸준히 늘어 현재는 약 500명에 달합니다.

최근 업무량이 많은 교육문화비서관 분리도 검토 중이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챙기겠다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 정부 부처 역시 눈치보며 청와대 지시만 기다린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논란에 청와대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신설되더더도 비서실 전체 정원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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