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수사단 공군 사령탑...칼끝 어디로? / YTN

YTN news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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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를 펼칠 독립수사단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공군 법무관 중심의 진용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창군이래 처음으로 군내 별도의 수사 조직이 꾸려지게 됐는데요.

구성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 청와대는 수사 인력을 군 검사들로 구성하되, 육군, 기무사 배제할 것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장 역시 공군과 해군 법무관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까지는 김영수 해군법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밤사이 기류가 바뀌어 수사사령탑은 공군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이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도 어제 수사 독립성 위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의 말 들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수사단장 인선은 이르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사단 구성은 단장이 직접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들이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문서가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 1순위로 꼽힙니다.

다만, 조 씨는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귀국하거나 강제 소환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근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해촉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소 참모장은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 최고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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