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최악의 인권 참사로 기록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69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46명을 선정했는데,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1985년 보안대에 끌려가 50일이 넘는 구금과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정삼근 씨, 법원의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 씨를 고문한 수사관 2명은 보국훈장을 받았고, 다른 2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수여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대상자는 12개 사건 관련자 45명, 대부분 고문 등에 직접 가담했던 군과 경찰, 안기부 수사관들입니다.

서훈과 함께 주어졌던 의료와 주거 지원 등의 혜택도 박탈됐습니다.

또 강제노역과 폭행 끝에 5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역, 박 모 전 이사장이 받은 훈·포장도 취소됐습니다.

애초 정부가 서훈 취소 심사 대상에 올린 사람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70여 개 사건의 관련자 690여 명이었습니다.

심사 대상자가 소속됐던 부처별 심사위원회와 소명 절차를 거쳐 46명이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건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과 절차가 공개돼야 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훈이 잘못 수여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간첩 조작 사건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서훈 취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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