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여야가 이번 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각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비공개로 만날 예정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완전한 타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녁입니다. 여야 4당의 원내수석들 만납니다. 앞서 원 구성에 합의한 만큼 협상 진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7월 17일 제헌절이 얼마 안 남았고 지난 상반기 국회가 5월 29일에 국회의장단 임기가 마감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국회의장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끝났고 재보궐선거도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당내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 구성 협상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당내 사정들이.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각 당들이 더 이상 이렇게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나서 이번 주나 이번 주말, 오늘이죠. 오늘과 내일 정도 해서 뭔가 단초가 열릴 것 같아요.
단지 국회의장단도 의장단입니다마는 원 구성에서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각자 자신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런데 지금 보면 19대 국회 하반기, 지금 20대 국회잖아요. 19대 국회 하반기 그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고 20대 국회 상반기, 지난 5월까지예요.
그때는 여당인 한국당이 처음으로, 여당이 한국당인 출범할 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법사위원장도 자신들이 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볼 때 운영위원장 자리는 대개 여당이 맡아왔는데 지금 여당이 또 맡으면 지금 권력이 중앙권력.
지방권력이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일단 운영위원장이나 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부분이 풀리지 않는 원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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