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마련에 있어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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