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국방부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 근무방법은 출퇴근이 아닌 합숙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인 만큼 대체복무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경우 복무 기간은 40개월 이상이 됩니다.

다만, 현역병 복무 기간이 육군의 경우 2020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만큼 대체복무자의 최대 복무 기간도 유동적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도 현역복무자의 1.5배에서 2배로 국방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현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자도 출퇴근이 아닌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며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은 2007년 거론됐던 결핵병원과 정신병원, 국립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공청회와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른 시일 내에 대체복무의 기간과 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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