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오후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지금 원 구성 협상인데 이게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여기에 특위 2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상설특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원 구성 협상에서 배분해야 될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18개거든요. 이 18개 중에서 여야가 모두 노리는 상임위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단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데 국회 운영을 주로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관련이 있죠?

[기자]
청와대가 밑의 기관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여야 모두 노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물론 법률과 사법제도를 다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법률안들을 최종적으로 기존의 법률과 맞냐 틀리냐, 충돌 여부,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원제 국회에서는 상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를 다루는 예결특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세 자리가 굉장히 노른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오던 관례가 있었는데 법사위는 만약에 법사위에서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그건 여당 입장 얘기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거기에서 법안을 꽉 잡고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죠. 박근혜 정부 때 야당 법사위원장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경험했던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권성동 의원 얼굴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국회 때도 잠깐 그랬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집권 2년 차로 들어가는데 집권 2년차의 성과가 가장 중요한 건 개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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