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서오남 즉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법관이 주로 인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후보 모두 그 틀을 벗어났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북 진안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를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입니다.

광주 출신의 여성 법조인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됩니다.

서울 출신의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27년 동안 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 등을 내놨습니다.

세 후보 모두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데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이라는 대법관 인사 틀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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