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대한변협과 또 하창우 당시 회장을 압박하고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법권 행정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 것이 대법원에서 대한변협을 상대로 압박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한변협 회장뿐만이 아니고 대한변협 전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첫째가 재정 압박적 측면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대한변협 신문 광고를 아예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일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삭감까지 검토됐다. 그래서 재정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한변협의 힘 빼기 작업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같으면 대한변협에 전적인 권한을 줬었는데 이것을 지방변호사회에도 이관을 해서 지방변호사회가 면접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까지 줬다.

그래서 문건에는 심지어 한자 수거까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원교근공이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함께 하면서 멀리 있는 적을 무엇인가 이완시키는 이와 같은 전력으로서 이게 마치 하나의 전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뭔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치졸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안까지 검토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잘못 변호한 사례를 하나의 백서 같은 것으로 이것을 발간하는 이와 같은 계획, 그리고 대기실도 없애고 또 변호사가 주관하는, 변호사협회에
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판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변호사협회에 무엇인가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이익을 주는 이와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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