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15억 집 1채 vs 5억 집 3채’ 보유세는?

채널A News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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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경제부 심정숙 차장입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17세기 프랑스에서 세금 징수의 달인으로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콜베르 재상이라는 사람. 세금 걷는 일을 거위 털 뽑는 기술에 비유했습니다.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정점인 보유세 인상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집 가진 사람들한테 거위의 비명처럼, 세금 폭탄이란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